국토부의 거짓과 층간소음 문제
국토부의 거짓과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유튜브와 뉴스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신도시 아파트의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년 전과 다른 층간 소음 문제
20년 전에는 거의 없던 층간 소음 문제가 신도시 아파트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아파트 건설 시 층간소음 문제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분당, 일산 등 신도시 200만호 아파트 건설을 시작으로 부실 아파트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됐습니다.
이로 인해 국토부는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 조항인가?
하지만 빈틈이 많은 조항들로 인해 건설사들은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검증 없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면죄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건설사들은 도덕적인 해이에 빠져 층간소음이 심한 아파트를 문제 없이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 아파트 중 1~3등급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이 “등 외” 등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공공임대주택은 층간소음 문제가 덜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아파트 등급을 2~3등급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국토부의 거짓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국민을 농락하는 행위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철저한 점검과 투명성으로 신뢰 회복 노력 필요
층간소음 문제는 아파트 주거 환경의 질을 저하 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토부는 건설 현장에서 층간소음을 철저히 검증하고, 공공임대주택과 민간 아파트 모두에 대해 투명한 등급 평가를 실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토부의 거짓과 층간소음 문제, 국토부와 관련 기관들은 건설 현장의 투명성과 아파트 등급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