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1660-1378)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소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 2월 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 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나 지원 대상이 아니셨던 분들도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 하셔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대상자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기타 코로나19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창구 방문 필요)

신청절차

1)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한 후 진행합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2)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위치 확인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방문

채무조정 지원 가능 대출  세부 지원 내용

채무조정 지원 가능 대출 목록

  •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년간 정상상환 시 공공정보는 삭제, 다만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 됩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고민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채권자 변동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보증기관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신청시 주의사항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중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 우려 차주가 90일 이상 채무 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 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고 있으니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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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지원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제외업종: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세부 지원요건

새출발기금

출처: 소상공인정책자금

새출발기금, 홈으로 이동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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