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받은 소상공인 환급금 25만원 받아가세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소상공인 환급

소상공인 환급

소개

최근 5년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소상공인 약 72만 명이 평균 25만 원을 환급받게 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법 개정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면제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을 그간 불필요하게 부담했던 것에 대한 환급인데요.

금융감독원은 환급 대상자 72만 명에게 총 1,796억 원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비용은 최근 5년간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총 72만3,000건에 걸쳐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1,437억 원에 경과이자(단리 5%)를 붙인 것으로, 건당 평균 25만 원 수준입니다.

소상공인 환급
[출처: 금융감독원, 환급 관련 주요 통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 채권 최고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지만, 소상공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엔 이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럼에도 이 사실을 소상공인 본인은 물론 금융사도 인지하지 못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것입니다.

환급 대상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유흥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이며, 최근 5년 내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차주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만기(5년)가 지났더라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당시 매입을 증명한 뒤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금은 5영업일 이내 고객 계좌로 입금되며, 금융사는 전담 상담센터를 마련해 적극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꼭 확인하셔서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행 배경

원래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면제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고객과 금융회사, 법무사의 법령 인지 부족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이러한 착오로 매입하면서 부담한 비용을 환급할 예정입니다.

착오 매입규모 및 환급예상액

국민주택채권 착오 매입 및 소상공인 환급 규모

최근 5년간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국민주택채권 총 2.6조원(72.3만건)을 매입하면서 1,437억원(건당 평균 19.9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이 중 환급 신청을 통해 총 1,796억원(건당 평균 2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금액은 소상공인이 부담한 매입 할인 비용 및 경과이자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단위 : 만건, 억원)

차주 유형매입 건수착오 매입규모차주 부담액환급 예상액
개인사업자7124,9281,3341,672
법 인11,428104124
합 계7226,3561,4371,796

환급신청 관련 주요 내용

환급대상 고객

  1.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일부 업종 제외)이어야 하며,
  2. 최근 5년 내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았어야 하며,
  3.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차주여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만기(5년)가 경과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이라면,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필수),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권장)을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 절차

금융회사는 2023년 12월 18일부터 환급 가능한 고객에게 SMS 문자메세지를 통해 일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금융회사는 전담 상담센터를 마련하여 환급 관련 문의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안내메시지를 받은 고객은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의 전담창구에 직접 문자 안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은 차주가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며, 환급신청 후 대상 여부 및 예상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도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환급금은 금융회사가 5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며, 환급금은 고객이 부담한 매입할인비용 및 경과이자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고객의 경우에도 관련 증빙(신분증 필수,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권장)을 제시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채권 소상공인 환급 절차

소상공인 환급

향후 계획

금감원과 금융협회는 원활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환급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절차를 개선하였고,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상품설명서 및 여신관련 내규 개정을 통한 고객 설명의무 등이 강화 된다고 합니다.

담당 기관책임자 및 담당자직책이름연락처
금융감독원책임자국 장이호진02-3145-8070
상호금융국 상시감시팀담당자팀 장이정만02-3145-8760
주택도시보증공사책임자실 장김용한051-998-2200
주택도시보증공사담당자팀 장최문섭051-998-2201
은행연합회책임자본부장김경민02-3705-5150
은행연합회담당자부 장박영상02-3705-5704
신협중앙회책임자본부장민경대042-720-1341
신협중앙회담당자팀 장한상대042-720-1211
농협중앙회책임자본부장이동근02-2080-5056
농협중앙회담당자부 장이창국02-2080-3110
수협중앙회책임자본부장이옥진02-2240-2200
수협중앙회담당자단 장이강식02-2240-3201
산림조합중앙회책임자상 무김용배02-3434-7123
산림조합중앙회담당자부 장조현철02-3434-7230
새마을금고중앙회책임자본부장박준철02-2145-9641
새마을금고중앙회담당자부 장강용구02-2145-9646
여신금융협회책임자본부장이태운02-2011-0710
여신금융협회담당자부 장백승범02-2011-0619
저축은행중앙회책임자본부장이경연02-397-8617
저축은행중앙회담당자부 장조부제02-397-8710
생명보험협회책임자본부장김인호02-3145-6645
생명보험협회담당자부 장유제상02-3145-6624
손해보험협회책임자본부장김지훈02-3702-8524
손해보험협회담당자부 장박상조02-3702-8571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환급문의 관련 전담 안내창구

금융회사명전화번호
국민은행1588-9999
신한은행1577-8000
하나은행1588-1111
우리은행1588-5000
농협은행1588-2100
기업은행1566-2566
SC제일은행1588-1599
씨티은행1588-7000
수협은행1588-1515 / 1644-1515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588-6200
광주은행062-239-5000
제주은행064-720-0174~5, 0177
전북은행1588-4477
경남은행1600-8585
신협중앙회1566-6000
농협중앙회1661-2100
수협중앙회1588-1515 / 1644-1515
산림조합중앙회1544-4200
새마을금고중앙회1599-9000
여신금융협회02-2011-0700
저축은행중앙회02-397-8600
생명보험협회02-2262-6531
손해보험협회02-3702-8528

자주묻는 질문(FAQ)

Q.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금번 환급대상은 ➀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일부업종 제외)이 ➁최근 5년내에 ➂사업목적 대출을 받으며 ➃차주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등기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➄매입후 즉시매도한 차주입니다.

다만, 국민주택채권 만기(5년)가 경과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이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면 환급 가능
예) 신분증(필수)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권장사항) 등

Q.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대상 요건 중 언급된‘중소기업’의 구체적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 및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이 해당합니다.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업종별 일정 매출액 이하의 영리법인

Q.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어떻게 되나요?
A.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하여야 하는 중소기업 업종
(대출취급 시점이 19.6.11.(포함) 이전인 경우)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대출취급 시점이 19.6.12.(포함) 이후인 경우)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Q. 사업자등록증상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중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대상 업종(예 : 유흥주점업 영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환급대상인가요?
A.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의 업종을 기준으로 채권 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채권매입 의무대상 업종을 영위중인 경우에도 해당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크지 않다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사업 목적 이외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자 목적 외의 가계대출 등의 저당권 등기시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을 환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Q. 차주가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 또는 공유부동산에 대해서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A. 담보부동산을 차주가 소유한 경우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며, 담보부동산이 공유 부동산인 경우에는 차주의 공유지분 만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Q. 부동산담보대출 받을 당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할인하지 않고 현재까지 동 채권을 보유한 사람도 환급신청이 가능한가요?
A. 국민주택채권을 즉시매도 하지 않고 보유하신 경우, 이번 환급 신청이 아닌 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 신청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 신청절차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대상자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대출을 받으셨던 금융회사에 환급을 신청하시면 5 영업일 이내*에 환급신청시 남기신 연락방법과 계좌를 통해 확인 결과를 알려드리고 환급대상자 해당시 환급액을 입금해드릴 예정입니다.
*환급자격 여부 확인 과정 등에 따라 추가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Q.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신청시 필요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차주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추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본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청시에는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포함)을 제시하시면 되며,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가져오시면 확인 과정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 인감 및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대리인 신분증, 환급 업무에 대한 위임장(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 포함)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업권에 따라 확인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증명 서류는 대출을 받으신 금융회사의 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Q.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신청은 대출받을 당시 대출취급 금융회사(은행 등)의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출취급 금융회사(은행 등)의 다른 영업점을 방문해도 되나요?
A. 대출취급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모든 영업점을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취급 영업점이 아닌 다른 영업점을 방문하시는 경우 환급 대상 확인 등에 추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의 경우 당초 대출을 취급한 조합(금고)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Q. 국민주택채권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환급을 신청하시면 확인절차(5 영입일 이내)를 거쳐 환급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급금을 요청하신 계좌로 입금해드릴 예정입니다.

Q. 환급 예상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A. 최소 국민주택채권 ➀매입할인시 부담하셨던 비용 및 해당 비용에 대한 ➁경과 이자(5% 단리) 이상의 금액이 환급 됩니다.
(1억원 대출시, 저당권 설정금액, 매입할인 시점의 금리 및 할인 후 시일 경과에 따라 5~15만원 수준)

환급금액 산정예시

소상공인 환급
[출처: 금융감독원]

실제 환급금액은 환급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환급대상 확인 완료시(5영업일 이내*) 이를 안내와 함께 송금해드릴 예정입니다.
*환급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보완 요청 등에 따라 추가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Q. 차주 경과 이자(5%)는 언제까지 주는 건가요?
A. 경과 이자(5%)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지급됩니다.
*’24.6.30 이후에는 ’24.6.30까지

Q. 환급대상 법인이 파산절차를 통해 해산했는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환급대상 법인의 청산 절차가 종료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청산이 진행중인 법인의 경우 대표청산인에게 환급이 가능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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