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12월 1일 진료분 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으로 부담 완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소개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으로 부담이 크게 감소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이들이 의료급여 2종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본인 부담으로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가 요양기관 종별, 입원·외래 여부 등에 따라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20% ~ 60%인 반면, 이 사업의 지원을 받는 자립준비청년들은 단지 14%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 사업의 신청 접수는 11월 13일부터 시작되며, 대상은 11월 기준으로 자립수당을 받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입니다(단,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신청은 온라인 신청창구(svb.kr/jarip)를 통해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월 1일부터 의료비 지원이 적용됩니다.

지원대상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호종료일로부터 2년 이상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았다가
  2. 18세 이후에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며,
  3.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병원, 약국 등에서 이용 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서 건강보험 자격을 조회 후 적용)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낮은 본인부담율이 적용되므로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기간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 기간은 보호가 종료된 후 5년입니다.

지원이 시작되는 날은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다음날 부터이며, 지원이 종료되는 날은 보호 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각 신청자에게는 지원 시작일과 종료일이 별도로 통보된다고 합니다.

지원내용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님들은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요양기관 종별, 입원·외래 여부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 60%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들은 14%만 부담하면 됩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정산되며, 의료비 지원이 적용되는 진료 횟수나 지원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차상위계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사업” 내 18세 미만 아동 등과 유사한 본인부담률(14%)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만 원이 나온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10만 원(본인부담율 50%)을 부담해야 하는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2만 8천 원(본인부담율 14%)만 부담하면 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 절차

2023년 11월 13일부터 개시하는 신청 접수는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단,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신청창구(svb.kr/jarip)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12월 이후 신규 보호종료 예정인 경우에는 자립수당 신청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 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니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관련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기타 청소년 지원 사업 안내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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