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대상

청소년증 발급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대상

청소년증 발급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까지 가능


소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청소년증)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 국민인 만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03년 9월 1일에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13세 ~ 18세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었으며, 2004년 1월 1일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13세 ~ 18세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2005년 2월 10일부터 발급 대상이 만9세 ~ 18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발급 대상은 초등학교 중·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이며, 그 나이대에 속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대상 입니다. 17세가 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는 주민등록증과는 달리, 청소년증은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신분증은 아닙니다.

발급권자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용도

공적 신분증(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은행 등에서 신분증명)
청소년 우대 증표(교통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증표)
교통 카드(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에서 선불 결제)
※ 은행 등에서 금융 거래 시 추가 서류(주민등록 초본 등)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유효기간 :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 합니다.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신 분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절차

청소년증 발급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대상

신청

  1. 청소년 본인신청: 발급 신청서, 사진1매 준비
  2. 대리인 신청의 경우: 발급신청서, 사진1매,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신청서는 방문하시는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양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사진규격: 3cm x 4cm
※ 대리인 신청의 경우 주민센터에 신청전에 필요 서류 확인을 합니다.

접수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접수 ▶ 방문 행복e음 시스템 접수

제작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

교부 및 수령 방법

  1. 방문수령: 신청하신 주민센터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수령
  2. 등기수령: 신청시 지정 주소

※ 발급 비용은 무료이나, 등기수령을 원할 경우 등기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다시 확인 하기

발급신청서(주민센터에 있습니다.), 사진 1매(3cm x 4cm), 대리인 신청 서류 준비(신분증,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확인 등을 위해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확인 등을 위해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발급기관(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확인 필요 합니다.


청소년증 신청, 발급, 혜택 개선 소식

아래 정부 부처 협의를 통해 2023년 말까지 청소년증 신청 절차와 서류를 개선한다는 소식도 올려 드립니다.
※ 출처: 여성가족부

『관계 부처 협의, 입법예고(’23.7.31. ∼ ’23.9.11.)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말까지 공포·시행예정』

  • 타 신분증과 사진규격 통일, 대리신청 자격 확대, 이(e)청소년과 연계 등 개선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발급되는 공적신분증으로, 교통비와 도서구입 등 문화생활에서 할인혜택이 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에서 신분증으로도 활용됩니다.
  • 먼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발급시 필요한 사진의 규격을 타 신분증과 통일하고 대리신청 자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기존에는 3cm x 4cm 규격의 사진을 제출해야 했으나, 여권·주민등록증 등 타 신분증 신청시 필요한 3.5cm x 4.5cm로 사진의 규격을 통일하여 신청자가 사진을 다시 찍는 번거로움을 없앱니다.
  • 청소년증 대리신청 자격을 법정대리인과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 기존에는 대리신청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소년과 대리 신청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행복이(e)음 시스템을 통해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개선하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합니다.
  • 코로나19로 위축된 청소년의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활동 정보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무늬(QR코드)를 탑재하여 이(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과 연계합니다.
  • 이를 통해 청소년증을 소지하고 있는 청소년은 정보무늬(QR코드)를 휴대폰으로 찍어 열리는 이(e)청소년 누리집(www.youth.go.kr)에서 지역별 자원봉사활동, 수련활동, 국제교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대상


사용 중 주의사항

청소년증은 신분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제2항,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형법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증을 양도하거나 빌려준 사람 또는 양도받거나 빌린 사람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같은 법 제45조 제3항 제1호). 또한, 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사용하여서는 안되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제3항), 이에 위반하여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역시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5조 제3항 제2호)

청소년증의 발급 의무는 없으나 청소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 기관에서 신청 절차와 서류 간소화, 혜택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 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청소년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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