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세 미만의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에 관한 정보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에 관한 정보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소개

먼저,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의한 청소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청소년은 ‘만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며,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입니다.
예) 2023년 기준 청소년, 2005년 이후 출생자 & 2024년 기준 청소년, 2006년 이후 출생자

※만 나이 통일법 시행후에도 「청소년 보호법」 상의 청소년 나이는 그대로 유지되며 생일과 상관없이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란?

청소년 출입과 고용 모두 금지되는 업소를 의미 합니다.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도 청소년 출입 고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손님의 출입, 직원 고용시 나이 확인이 필수 입니다.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란?

청소년 출입은 허용되나 고용은 금지되는 업소를 의미 합니다.

​사업주는 직원 고용시 나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고용

주류판매가 주목적이 아닌 일반음식점은 청소년 고용 가능 합니다.

청소년 고용 금지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사업주는 불이익이 없도록 아래 판정 기준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위반 시 과징금 및 벌칙은?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입 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과징금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명 1회 고용 시 마다 출입금지업소는 천만원,
고용금지 업소는 오백만원 과징금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표시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1차 위반 백만원,
2차 이상 위반 삼백만원 과태료

​※휴게 일반음식점[식품위생법], 담배소매업소[담배사업법] 등 영업기준이나 시설 기준 등을 규정한 다른 법률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의 행정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타 청소년 지원 사업 안내

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지원수당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홈으로 이동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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