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변동 추이(1988년 이후)

최저임금 변동 추이

최저임금 변동

소개

최저임금제(최저시급)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저임금 해소로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소득 분배 개선에 기여하며,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 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최저임금 변동

최저임금 인상률은 전년도 대비 인상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당해년도 최저임금이 전년에 비해 얼마가 인상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은 전년 대비 5.05%인상된 수준으로 영향률은 전체 근로자 기준 17.4%(3,550천명)입니다.

한편,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2019년)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비율)은 62.6%입니다. 나라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정부 정책 방향으로는 최저임금 준수 등 현장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사전 계도 활동 강화 및 지도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연소근로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지도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최저임금제가 운영되길 기대합니다.

최저임금 변동 추이표

통계표명: 적용기간별 최저임금 현황
단위: 원, %, 천명

연도시간급 최저임금전년대비 인상률(%)영향률(%)적용대상 근로자수수혜 근로자 수
1988--4.22,26794
198960026.310.73,053328
1990690154.34,386187
199182018.88.64,556393
199292512.88.54,620392
19931,0058.64.55,045228
19941,08582.14,916102
19951,1707.82.14,864103
19961,27591.95,381103
19971,4009.82.45,240127
19981,4856.12.35,350124
19991,5252.70.45,13623
20001,6004.91.15,03154
20011,86516.62.16,692141
20022,10012.62.87,152201
20032,2758.36.413,216849
20042,51010.37.613,6311,035
20052,84013.18.814,1491,245
20063,1009.210.314,5841,503
20073,48012.311.914,9681,784
20083,7708.313.815,3512,124
20094,0006.113.115,8822,085
20104,1102.7515.916,1032,566
20114,3205.114.216,4792,336
20124,580613.717,0482,343
20134,8606.114.717,5102,582
20145,2107.214.517,7342,565
20155,5807.114.618,2402,668
20166,0308.118.218,7763,420
20176,4707.317.419,3123,366
20187,53016.423.619,6274,625
20198,35010.92520,0065,005
20208,5902.8720.720,0454,153
20218,7201.519.820,5594,077
20229,1605.0517.420,4463,550
20239,620516.420,9923,437
20249,8602.5

*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발간「임금실태조사보고서」
* 영향률=수혜근로자 수 /적용대상 근로자수×100
* ‘02.9-‘03.8 적용 최저임금 심의시부터 한국노동연구원이 경제활동부가조사 결과 등을 이용하여 상용·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영향률과 수혜근로자수 추정(이전에는 상용근로자임)
<각 연도별 적용주기 안내>
* ’90~’93년 : 당해년도 1.1~12..31
* ’94년       : 당해년도 1.1~8.31(법 개정으로 익년도 적용주기가 변경됨에 따라 적용시기를 달리 설정)
* ’95~’05년 : 전년도 9.1~ 당해년도 8.31
* ’06년       : 전년도 9.1 ~당해년도 12.31(법 개정으로 익년도 적용주기가 변경됨에 따라 적용시기를 달리 설정)
* ’07년이후 : 당해년도 1.1~12.31

관련용어

영향률: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 비율로 「수혜근로자 수/적용대상 근로자수× 100」으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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