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2)

Ⅰ. 서론

최근 들어 살인 및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하여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늘날 범죄는 언론 보도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들은 직.간접으로 잔혹한 범죄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범죄는 우리에게 익숙한 사회현상이 되었다.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미디어 범죄 보도는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요즘 범죄를 다루는 기사와 방송 프로그램은 선정적인 내용으로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밋거리에 초점을 맞추어 제작되고 있다. 미디어의 왜곡되고 과장된 범죄 보도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포와 불안감을 증폭시키거나 범죄에 노출되어 모방심리를 자극한다.

그렇기에 기사나 방송 프로그램에서 범죄를 다루는 방식은 검토가 필요하다. 범죄를 다루는 기사와 방송 프로그램은 잔인함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범죄의 예방과 대처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어야 한다.
이번 과제를 위해 최근 범죄를 다루는 기사와 KBS-‘표리부동’, SBS‘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를 통해 범죄와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은 범죄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는지 알아보고, 잔혹한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 개인의 본성 또는 도덕적 문제로 돌리는 방식으로 비판적으로 서술한 후 사회적 측면에서 범죄를 다루었을 때 장점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최근 범죄를 다루는 기사와 방송 프로그램
1) 기사의 내용은 어떤 범죄는 어떠한 방식으로 묘사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 친구 잠든 사이 친구의 여자친구 추행한 30대 남성…집유 『매일신문 2022. 08. 22 』
술에 취해 잠든 친구의 여자친구를 추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심신미약자 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기사는 사실을 토대로 사건을 범죄의 대상으로 두었지만, 같은 사건의 내용을 가지고 아래의 언론은 이번 사건을 두고 기사 제 목에 ‘성추행’으로 적시하는 대신 범죄 상황을 구체적으로 ‘더듬더듬’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성추행 상황을 노골적으로 묘사했다.
– 술 취해 잠들었는데 ‘나뿐 손’…. 남친의 친구였다. 『서울경제』
– 남자친구 옆에서 잠들었는데 ‘더듬더듬’….남친의 친구였다. 『머니투데이』
호기심을 자극하며 범죄 상황을 묘사하거나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기사 제목은 가해 사실을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보도해 성폭행 피해 사실 자체를 흥밋거리로 인식을 일으킬 수 있다. 잘못된 보도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남기는 2차 가해자이자 인권침해이다.

■ 딸 친구 알몸 찍고 6년 성폭행 혐의…통학차량기사 중형 구형『중앙일보 2023. 03. 23.』
기사 내용에선 성인이 된 B양이 타지역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도 A씨의 협박이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 B양이 신고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된 내용이다.
자신의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관련 의혹을 계속 부인해 오던 통학 차량 기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대학 진학을 고민하는 B양에게 자신이 아는 교수를 소개해준다며 사무실로 유인했고 나체 사진을 찍는 등 범죄를 시작했다. 검찰은 이날 “A씨가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하지만,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과 타임라인 기록, 계좌명세, 사진전송 사실, 녹취록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자녀의 친구이기도 한 고등학생을 6년여간 반복해 수십회 성폭행하는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한 사죄나 반성하는 태도가 전무해 유사 범죄의 반복 가능성까지 보인다.”고 중형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사건이 내용에 집중하여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받았으며, A씨 범행의 상세한 내용을 통해 범죄자가 유사 범죄의 반복 가능성을 보인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 방송 프로그램들이 어떤 범죄는 어떠한 방식으로 묘사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다양한 범죄 예능 프로그램‘SBS-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KBS-표리부동’은 연예인과 범죄 전문가들이 나와 다양한 실화 사건들을 소개하고, 사건의 현장 사진과 다양한 범죄 증거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범죄 자체의 잔혹함이란 것을 알 수 있다.

■ SBS-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39회 2022. 08. 04 방송 <칠곡 아동학대 살인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칠곡 아동학대 살인사건은 11살 여자아이가 8살 동생을 때려죽였다는 자백을 한 사건이다.
숨진 8살 동생의 온몸이 상처와 멍, 화상 자국으로 가득했고 팔은 골절됐지만 치료받지 못해 심하게 뒤틀려 있었다. 부검 결과 동생의 사인은 외상성 복막염이었다. 배에 강한 충격이 가해져 장기가 파열되고 복막이 찢겨 사망에 이른 것이다. 경찰은 학대로 인한 사망으로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세 살 터울인 언니가 동생을 폭행했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음을 자백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언니가 아닌 계모의 학대로 동생이 죽었으며 동생의 죽음에는 아버지는 거짓 증언을 했으며 언니를 범죄자로 만드는 공범자이자 가해자였다.
이 프로그램은 사건의 과정을 출연진들의 대화를 통해 그 범죄의 잔혹함을 드러내었고, 그 범죄에 대한 잔혹함의 분노와 반응을 표현하는 것을 출연진들의 중심으로 범죄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가해자인 계모와 아빠의 모습이다. 어린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고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할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였고, 자신들의 살인을 어린 자녀에게 뒤집어씌우는 죄질이 매우 나쁨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은 가정 내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부모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학대받고 있음에도 바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안타까운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사례로 우리는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눈을 돌릴 때이다.

2. 잔혹한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 개인의 본성 또는 도덕적 문제로 돌리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서술하라.
범죄의 원인으로 인간의 본성 중 만들어진 성격을 지지하는 범죄학자들은 환경에 의해 양육되는 범죄성에 주목하였다.

■ KBS-표리부동 3화 2021.07.21. 방송 < 박군 존속살인 고대생 부모살해 사건>
2000년도에 친부모를 토막 살해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어 큰 충격을 주었다. 부모를 살해한 이는 고려대 재학 중인 아들이었다. 그의 집안은 엘리트 집안으로 아버지는 해병대 장교 출신이며 어머니는 이화여대를 졸업한 재원이었다. 그 가정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남들이 보기에는 남 부러울 것 없는 집안이었다. 그런데 그는 왜 부모를 살해했을까?
해병대 출신인 아버지는 두 아들을 군인처럼 엄격하게 대하셨고,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더 엄격하게 스파르타식으로 자녀를 교육시켰다. 박군은 어릴 때부터 아동학대를 당했다. 가정 내에서 형과의 차별과 심한 체벌을 당했고, 서울대에 들어가지 못하자 부모는‘나가 죽어라.’심한 언어폭력과 신체 폭력을 가했다.
박군은 술을 마시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망치로 살해 후 시신은 토막 내었고 결국 청소부가 발견하고 신고하여 박군이 잡혔다. 형은 동생이 부모를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살인을 한 동생을 이해할 것 같다는 말을 남겼다. “부모님이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갖는 만큼의 애정만 줬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가 그동안 폭행당한 내용을 보면 유치원 때 시계 보는 법을 맞아가며 배워야 했고, 신발 끈을 못 묶는다고 체벌을 가하고, 밥을 늦게 먹는다고 젓가락을 던지고 만화를 그린다고 머리채를 잡히는 등 수많은 학대가 있었음을 짐작한다.
박군의 범죄성을 토대로 볼 때 범죄성을 증가시키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 어린 시절 학대 경험, 과도한 스트레스, 부모와의 친밀감 형성 실패, 단절된 가족관계, 학교에서 왕따의 경험, 친구의 부정적인 영향 등 성장과 양육 단계에서 적절하게 성격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거나 실패하여 문제가 발생 되었다. 이런 요인들이 범죄 위험성을 높인다.
박군 살인사건은 부모를 토막 내서 죽인 것은 당연히 용서받지 못할 행위이나 한 사람의 도덕적 문제로 돌리기에는 박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3. 사회적 측면에서 범죄를 다루었을 때의 장점
<칠곡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예로 들어 보고자 한다.
새엄마의 학대에 4번의 신고가 있었지만, 아동학대 혐의 조사 후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으나 상습 학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의 아이들은 부모의 훈육이라는 명목하에 경찰신고에서도 아동보호 조사기관에서도 법 울타리에서 외면당하며 예쁜 아이가 학대의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어쩌면 어른들의 안일한 태도가 법의 잣대가 범죄가 아니라 훈육에만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 사건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 후에도 많은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죽어갔고, 그때마다 조금씩 법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일어나는 아동학대 건수는, 3만 건이 넘고 한 해에 40명이 넘는 아이들이 사망하고 있다.
폭력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은 학대 신고를 통해 부모와 분리되어 보호받아야 하며, 학대 부모에 대한 철저한 부모교육과 처벌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안전망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닌 사회 또는 주변 이웃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어야 한다. 앞으로는 아동학대로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부모, 사회와 이웃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Ⅲ 결론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크고 작은 범죄를 접하며 살아간다. 많은 사람은 무섭고 잔혹한 폭력이나 살인사건은 나와 관련이 없는 신문이나 방송에서나 보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다양한 연구를 통해 경악스럽고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사건을 저지른 대부분의 범인은 놀랍게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나는 이번 과제물을 통해 잔혹한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 개인의 본성이나 도덕적 문제로만 치중하지 않고 사회적 관점에서 범죄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시스템과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내가 먼저 선을 베풀며 살아간다면 아마도 내가 있는 그곳이 제일 먼저 변화되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세상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Ⅳ.『참고문헌』

라인하르트 힐러『평범했던 그는 왜 범죄자가 되었을까』지식의 숲(2015)
구도완·김종엽·노성훈·박경태·백영경·엄기호·윤태호·이수정·이정희·장경호·조효제· 최병두·한건수·한재각·황정미공저『한국사회문제』(2023)
멀티미디어 강의 참고
이재영(2014). 미디어의 강력범죄보도가 대중의 인식 및 형사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