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4일 현직 경찰관의 글

칼부림 사건에 대한 현직 경찰관의 글

현직 경찰관

현직 경찰관이 온라인에 올린글 기사를 읽고 공감가는 부분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얼마전 부터 우리 사회에 묻지마 범죄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고, 하루 사이에 묻지마 범죄와 범죄 예고글이 온라인과 메스컴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일선 현장에서 애쓰시는 경찰관, 소방관, 의료 응급 요원들이 가장 힘들고 애로 사항이 많을텐데요…

특히 범인과 직접 상대해야 하는 현직 경찰관의 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범죄가 발생했을때, 피해자 보다 범죄자의 인권을 더 앞세운다거나 경찰관들이 과잉 진압을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으로 위험한 상황에서도 맨몸으로 범죄자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을 자주 목격했던거 같습니다.

기사에서는 과잉진압에 따른 손해배상 사례를 여러개 보여 줬는데, 읽으면서 제 상식에서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경찰관들이 위험하지 않게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범인을 제압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당방위 법률…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해석이 모호한 정당방위 법 조항 입니다. 현직 경찰관들의 노고가 눈에 선합니다.


현직 경찰관의 글 기사전문

“칼부림? 알아서 살아남으셔”… 현직 경찰관 글에 공감 쏟아진 이유
이가영 기자별 스토리 •
3시간

© 제공: 조선일보
“칼부림 사건? 국민은 알아서 각자도생하세요.”

도심 흉기 테러가 잇따른 상황에서 한 현직 경찰관이 온라인에 이런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 글을 본 네티즌의 분노는 글 쓴 현직 경찰관이 아니라 정부 제도와 사법부를 향했다.

경찰청 소속을 인증한 네티즌 A씨는 4일 게시판에 “칼부림 사건으로 피해 보신 분들, 잘 치료받아 건강해지시길 바라고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썼다. 이어 “앞으로 묻지 마 범죄 등 엽기적인 범죄가 늘어날 것 같은데, 이대로는 경찰에도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는 “호우‧폭염 등 이 세상 모든 문제와 민원은 112신고를 받은 경찰의 무한책임”이라며 “거기에 범죄자 인권 지키려다 경찰들이 죽어 나간다”고 했다.

A씨는 그 예로 공무집행 중 발생한 사안으로 수억대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이 나온 판례들을 거론했다.

가장 먼저 언급한 사례는 2001년 경남 진주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다.

실제 재판 기록을 보면, 사망한 권씨는 지역 씨름대회 우승자 출신이었다. 그는 사망 당일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의 목을 깨진 맥주병으로 찌른 뒤 자기 집으로 들어갔고, 그 직후 그의 아내가 ‘남편이 칼로 아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권씨는 출동한 경찰을 힘으로 제압하려 들었고, 공포탄 사격에도 몸싸움을 하며 계속 저항하다가 가슴에 실탄을 맞고 숨졌다.

이 사건에 대해, 2008년 대법원2부(주심 김능환)는 권모씨 유족 4명에게 국가가 총 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2012년에는 교통법규를 어긴 운전자가 경찰의 어깨를 붙잡는 등 불응하자 얼굴로 손이 온다고 생각한 경찰관은 운전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가 넘어지며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연 소득 2억원가량의 유명 영어 강사였던 운전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4억4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9년에는 양손에 흉기를 들고 출동한 경찰관과 대치하던 여성 정신질환자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하고, 뒷수갑을 채웠다가 여성이 의식을 잃고 5개월 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은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3억20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단했다. 테이저건으로 제압한 후에도 뒷수갑을 채운 건 법이 정한 물리력 행사 기준을 초과한 것이라고 봤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국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당장 경찰관이 내야 할 배상금은 없다. 하지만 국가는 이후에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공무원 개인이 직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불법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A씨는 “소송 들어오면 지휘부는 나 몰라라 하는 거 한두 번 보느냐”며 “범죄자 상대하면서 소송당하고, 무죄 받고도 민사소송에서 수천, 수억씩 물어주는 게 정상적인 나라냐”고 했다. 그는 “여전히 범죄자를 우대하는 말도 안 되는 판례들이 매년 수십 개씩 쌓여가는데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느냐”며 “칼 맞아가며 일해봐야 국가에선 관심도 없고, 선배들 소송에서 몇억씩 깨지는 걸 보면 ‘이 조직은 정말 각자도생하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일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사명감으로 시작한 신입들이 3년이면 무사안일주의 경찰관이 되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적극적인 경찰관은 나올 수 없다”고 짚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은 “‘총은 쏘라고 있는 게 아니다. 던져서 맞추라고 있는 것’이라는 선배 경찰관들의 가르침은 대대로 이어져오고 있다”고 했다.

테이저건을 든 경찰. /연합뉴스
테이저건을 든 경찰. /연합뉴스
© 제공: 조선일보
◇미국에선 경찰 유죄판결 0.3%, 민사는 노조가 충당

해외 선진국에서는 적극적인 경찰 활동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책임 감면 제도를 운영 중이다. 미국에서는 경찰이 공무수행 중 물리력을 사용해 타인에게 위해가 발생했을 때 유죄 판결까지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총기를 사용해 인명 살상이 초래된 경우에도 유죄 판결받는 경우는 0.3%에 불과하다.

민사적으로도 면책권 덕에 경찰관의 손해배상에 대한 면책은 폭넓게 이뤄진다. 과잉 제압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도 유족은 경찰관 개인이 아닌 주 당국이나 시 당국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만약 경찰관 개인이 배상해야 할 경우에도 경찰관 노조에서 대신 해결하기 때문에 개인이 입는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다.

◇전문가 “경찰들의 소송 공포, 법 제도적으로 해소해야”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조선닷컴에 “강력한 공권력을 원한다면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을 보호해주는 게 우선”이라며 “일선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고 고위층은 빠져나간다면 소송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법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위축된 공권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우선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고쳐 경찰관 직무 수행 중에 일어난 과실에 따른 감면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는 특정범죄 상황과 일정한 조건에서만 형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송 대상에서 경찰 개인은 제외하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국가가 소송의 주체가 되어 경찰관 개인이 소송 과정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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