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사회 문제론
Ⅰ. 서론
신자유주의는 19세기의 후반부터 영국의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나타난 진보적 사상가들 중에는 전통적 자유주의가 의존해 온 자연권의 사상, 사유재산권의 원칙, 경제적 자유, 무한적 경쟁, 최소정부의 이론, 원자론적 개인주의, 고전적 실증주의 등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한편으로 빈곤, 실업, 질병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주의의 형식과 정신과 전통 그 자체에 매이지 않고 사회주의를 포함한 광범한 시대적 사상체계들을 종합하는 데 열중하였다.
우리나라 경제가 1960년대 초 이후 세계에서 유례가 드물 정도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이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고도성장과정에서 국내산업구조가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평균적인 생활수준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급성장을 하면서 점점 더 커지는 소득의 차이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 소득 불평등, OECD 2번째로 빠르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소득 불평등이 가장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지난 3월 기준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소득 불평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소득 최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포인트(p) 증가한 11.7%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비교 가능한 30개국에서 멕시코(8.7%p)에 이어 두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한겨레신문 2022. 08. 22 』
이런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해져 한국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장단기적으로 빈곤의 위협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추천도서『문턱의 청년들』을 읽고 우리 시대 불평등 또는(함께) 빈곤에 대해서 묘사하고, 그 대안에 대한 나의 생각을 기술하려고 한다.
Ⅱ. 본론
1.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한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사회의 양극화
1) 우리나라의 양극화
양극화란 서로 다른 계층이나 집단이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양극화는 소득, 기업, 산업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최근 우리 사회는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산업구조가 점차 높아지면서 직업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많은 교육이 필요한 전문 서비스 직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반면,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운전.요리 같은 단순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는 빠르게 줄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성과 남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자영업과 임금근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양극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일자리에서의 양극화는 소득의 양극화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보통 노동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로 벌어지는 경제적 양극화에 따라 빈곤과 불평등, 차별이 심해지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나타난다.
2. ‘문턱의 청년들’의 모습을 통한 우리 시대 불평등 또는(함께) 빈곤에 대해서 묘사
‘청년’이란 단일한 생물학적 연령코호트만으로 정의되지 않는, 각 사회의 담론적·제도적·실천적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유동하는 개념이다. 한국의 주거정책 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주거실태조사’에서 ‘청년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34세인 가구”를 지칭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는 청년의 연령을 만19세에서 만39세 사이로 정의한다.
1) 여성청년의 주거 불안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주한 수많은 여성청년 자취생들은 주거 불안정성을 겪게 된다. 많은 청년들은 자신들의 수입으로는 수도권 지역에서 높은 월 임대료를 감당해야 하므로 주거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여성청년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을 경우 대출을 받기 어렵고 주거 복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이들은 결혼을 계획하지 않는다.‘가족이 사는 집’이 아닌 ‘나만의 공간’으로서의 집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들은 공동주거전략을 통해 또 다른 가족형태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집은 어떤 이들에게‘영혼을 끌어 모아’‘빚을 내서 투자’해야 하는 자산이 되기도 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그냥 ‘사는 곳’이다. 청년여성의 경우 공동주거를 단순히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청년들이 주거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택하는 형태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이들이 ‘함께’일 뿐 아니라 ‘머물러’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공동주거는 혼자서 어떻게 버텨야 할지 알 수 없는, 부표처럼 온 동네를 떠다니고 있는 자신과 같은 비혼 청년 여성이 어딘가에 정착할 수 있는 전략이다.
2) 중국의 비혼 여성의 증가
전통사회에서 중국 여성의 경우 남성 가부장에 종속된 존재였고 경제적 권한 역시 가부장이 독점을 하고 있었다. 오늘날에는 전통사회를 벗어난 이후 여성 역시 삶의 주체이자 노동의 주체로 살아가며 여성 스스로도 경제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로 중국에서는 2010년 전후하여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잉여여성’이라는 호명을 통해 비난하는 태도가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잉여여성이라는 용어에는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독신의 도시여성들이 자신들의 커리어와 일 때문에 결혼을 기피한다고 보고, 이들에게 눈을 좀 낮추고 상대를 너무 신중하게 고르지 말라는 훈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결혼 시장에서 독신을 고집하는 남성들에 대해서는 ‘황금 독신남’ 혹은 ‘다이아몬들 독신남’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독신의 자유를 누리는 존재로 묘사하는 반면 여성에 대해서는 ‘남아 있다’는 표현을 씀으로써 마치 여성들이 어떤 결함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선택되지 못 한 것’처럼 의미화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 사회적 재생산에 참여해야 함에도 이런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이지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다.
이런 말처럼 비혼을 선택할 때 남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기준이나 시선으로 중국 여성들은 곤혹스러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중국이어서 혹은 한국이어서 겪는 곤경이 아니라 여성이어서 공통적으로 겪는 곤란과 불합리함임을 알 수 있다.
3) 청년들의 고용불안정
우리나라는 여전히 청년 실업률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마땅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취업이 가능한 일자리는 급여가 낮고 복지수준이 자신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취업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공채 시험 위주 입직 과정이 사회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대 자동차 등 대기업들은 공개채용 대신 수시채용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수시채용은 신입 채용 대신 경력직 채용을 기업이 선호하는 트렌드를 보여준다. 기업 입장에서는 긴축 경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코로나 이후 경기가 상당히 둔화된 영향으로 신규채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들은 신규채용의 취업문이 좁아지고, 고학력으로 일 경험과 진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생겨나기 시작하여 공무원 시험. 공기업시험 등 입사준비생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지방의 사립대의 경우 매학기 4학년 학생과 5학년 졸업유애생 등 아직 취업을 하지 않고 구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다. 하지만 교수의 눈에 비친 학생들은 취업준비(기업에서 요구하는 ‘스펙’을 갖춘 취업경로의 ‘취업 경쟁’준비)가 ‘거의’되어있지 않다‘는게 현실이다. 사실 눈높이만 낮추면 취업할 수 있겠지만 남들이 기피하는 직종에는 선뜻 들어가려 하지 않는 현실이다.
청년들은 취업의 어려움과 일자리 불안정은 개인의 소득이 줄어들어 가정경제와 나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4)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주거 불안정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이후 단웨이가 해체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제도 속에서 삶에 관하여 대부분의 영역이 상품화, 시장화되었으며 국가와 사회가 가지고 있던 많은 책임이 개인과 가족에게 부과되어 이제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스스로 알아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집도 그중 하나이다.
중국 대도시에서 청년세대가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이루는 과정은 한국에서보다 더 절박하고 위태해 보인다. 이들이 도시에서 살고자 하는 이유는 부모의 능력에 따라 자녀의 교육 기회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2005년 <의무교육법> 개정으로 초등학교 입학시험이 폐지되고 근거리 입학 원칙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학군 배정에 주택 소유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크지만 대도시에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한국과 중국에서 청년세대는 그들의 부모세대와 마찬가지로 높은 교육열을 가진 부모가 되고 좋은 학군에 거주하기 위한 주택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기 시작한다. 한국에서‘영끌’투자로 집을 사거나 자녀 교육을 위해 학군지로 전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젊은 부모들을 연상케 한다.
이뿐만 아니라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구입하는 행위는 개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과도하게 늘려 소비를 억제함으로써 거시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대다수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3. 우리 시대 불평등에 관한 대안 자기 생각 서술
1) 여성청년의 주거 불안정 대안
현재 한국에서는 청년 여성들은 주거불안계급을 형성하고 있다. 가족 내부에서 성 역할과 결혼 요구, 경제력에 의한 권력 관계를 벗어나기 위해 독립 주거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높은 임대료와 주택 가격은 여성 청년의 주거에 대한 불안정을 급격화 시킨다.
첫째 정부는 1인 가구 여성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힘써야 한다. ‘청년거주안정계획’을 세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원금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지금리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둘째 기업은 늦은 시간 귀가나 야간 업무가 많은 청년여성근로자를 위하여 직장 가까운 곳에서 기숙사를 제공해주어 신변의 안전과 주거의 안정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2) 청년실업에 대한 대안
청년 실업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개인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첫째 우선 청년들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개인의 능력을 키우는데 노력해야 한다. 미래 나의 직업을 위한 직업 관련 교육, 기술 습득, 직업 탐색 능력 등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은 청년들에게 취업을 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청년들은 학교에서의 배움으로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의 실무업무 배워 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고, 교육을 통해 청년들은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기업에서는 청년 교육을 통해 실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재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은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창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청년들의 창업을 위한 소자본 대출을 완하시켜 자영업이 활성화되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청년 창업자들이 사업을 할 때 정부나 기업들이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안정되기 위해 세금감면의 해택제도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3)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주거 불안정에 대한 대안
도시는 사회·경제·정치 활동의 중심으로서, 수천·수만 명 이상의 인구가 집단거주하여 가옥이 밀집되어 있고 교통로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우리나라 서울에는 교육과 일자리뿐만 아니라 문화적 혜택과 많은 복지가 집중되어 있다.
첫째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져야한다. 정체 지역과 낙후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집적 이익을 고르게 나눔으로써 지역 간의 발전 격차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는 경제 발전을 상당히 이룬 나라에서 주로 선택하는 방법으로서, 지방 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의 요구와 이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현재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 중 절반을 여러 지방으로 이전하여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시킨다. 세종시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으로 젊은층들이 이동하여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집단거주지역이 형성이 되었고, 교통과 상권이 발전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유입으로 교육과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셋째 공교육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도권이던 지방이든지 학생들이게는 동등한 배움이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서울지역의 대학을 보내려고 수도권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수도권 지역에 살아야 사교육의 특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 사느냐는 자녀 대학 진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보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좋은 대학에 가는지가’ 중요한 요즘 우리나라는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교육은 무조건 나쁘다, 사교육 시장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과 함께 균형적으로 발전되어져야 한다.
공교육의 활성화란 학교에서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웃으면서 가르치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어느 동네에 사느냐, 부모의 경제력이 어떻느냐’에 따라 교육의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은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평등하게 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교육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
수도권 다양한 문제로 인한 쏠림현상으로 수도권 지역의 주거가 불안정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위의 세가지 대안으로 수도권의 쏠림현상이 완화된다면 수도권 지역만 선호하는 일이 줄어 들거라 생각한다.
오늘날 청년의 급여로는 치솟는 집값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 정부에서는 1가구1주택을 보장받아 주거가 구입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출을 보장받고 세입자의 경우 전세권을 보장 받
아 주거의 안정이 확보해 주어야 한다.
Ⅲ. 결론
‘조문영(2021),『문턱의 청년들』’을 읽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과 중국 청년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청년들은 스스로를 ‘N포 세대’라고 부르고 한국을 ‘헬조선’이라 말한다. 살아남기 위해 결혼, 연애. 출산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나아가 인간관계와 희망마저 포기했다고 말한다.
청년들 사이에서의 양극화가 사회적 격차를 더욱 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교육 활성화로 인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가는 부모의 재력이 교육에 얼마나 투자하였는가로 결정된다. 우리는 청년들에게 혹은 내 자녀들에게 인생의 목표는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을 무한 경쟁속에 몰아넣고 있다. 하지만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노오력’하며 살아가고 있다.
나는 사회문제론 과제를 작성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차별과 불평등에 부딪혀 외줄을 타는 곡예사처럼 휘청거리며 안간힘을 쓰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 청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Ⅳ.『참고문헌』
조문영·류연미·김수아·이응철·유빙·양승훈·채석진·김기호·우자한·한선영·문경연·펑진니·이보고·『문턱의 청년들』책과 함께(2003)
구도완·김종엽·노성훈·박경태·백영경·엄기호·윤태호·이수정·이정희·장경호·조효제· 최병두·한건수·한재각·황정미공저『한국사회문제』(2023)
멀티미디어 강의 참고
이유진(2018). 한국에서의 교육을 통한 사회아동경향에 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28(2).
한겨레신문
